법령 예산회계법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예산회계법 제9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1 하만영 1 김태조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2. 10. 선고 2003두5686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06.3.15.(246),430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소송법